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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용역결과 바탕으로 위탁기관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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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용역결과 바탕으로 위탁기관과 간담회 가져

민간위탁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집행부 의견 등 모아 조례개정 나설 것

완주군의회 사진제공 - 민간위탁 간담회.jpg
완주군의회 사진제공 - 민간위탁 간담회

 

[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가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회-민간위탁기관 소통 간담회’ 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가 추진한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인식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해당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정수 확대 및 심사평가방식 개선, ▲수탁자 범위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참여확대’, ▲성과평가 시기 및 회수 조정 등을 통한 운영성과평가 개선,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탁자 선정기준 등에 포함, ▲수탁기관별 생활임금 도입 검토, ▲비품 및 후원물품 관리철저를 위한 대안 마련, ▲민간 위탁 일몰제 도입 등 총 14건의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은 “민간위탁과 관련해 8대 의회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민간위탁업무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해, 개선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이순덕 대표의원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오늘의 자리를 통해 수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탁기관과 소통함으로써, 완주군 민간 위탁업무의 공정성확보, 책임성 강화 등 질적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금은 군민의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기관 선정과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촘촘히 검증할 수 있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 나가자” 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는 용역결과와 위탁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qno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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