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불법적인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고통을 받는 임대인과 관련해 뉴스 및 인터넷 뉴스로 화제가 되어 공분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약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먼저 자신의 집기류를 집어넣어 문제가 되거나, 무단으로 집어넣어 물건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단점유하여 임대차 수익으로 살아가는 임대인 및 건물주에 대하여 합의를 ...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무치오 클레멘티(Muzio Clementi, 1752~1832) 모차르트와 동 시대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무치오 클레멘티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뒤 뛰어난 음악재능을 인정받아 영국으로 건너가 1774년부터 런던에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서 또한 새로운 악기로 발전을 거듭하던 피아노 연주자로서 하이든 다음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클레멘티는 1780년부터 3년 간의 연주여행을 시작하여 런던 출발 후 파리의 베르사이유에서 프...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상권분석은 왜 해야 하는가? 상권분석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잠재 고객, 경쟁 업체, 상권 특성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상권분석을 왜 꼭 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예비창업자는 어디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은지, 무엇을 판매하는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판매할려면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즉, 지역과 업종...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전문성의 문예회관, 대중성의 광장콘서트 문화예술회관의 확장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ㆍ예술과 관련한 작품 전시ㆍ공연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약 1,500개의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ㆍ전시장ㆍ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협회(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등록된 기관은 약 26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자료(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의하면...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실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의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절차 및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목적의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각 종 규제에 따라 영업을 시행 및 운영을 하면서 규제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이하 ‘행정청’ 이라 함) 그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시대의 빈(Wien) 모차르트가 머물던 1781년(25살)의 빈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본거지로서 문화와 경제가 전성기를 이루며 예술의 수요와 공급이 왕성하였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1754년부터 빈의 인구를 조사하여 오늘날까지 자료가 남아있다. 최초 조사의 빈 인구는 17만 5천 명이었고, 모차르트 활동 당시에는 20만 6천 명이었다.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였다. 부(富)와 권력은 100여명의 제후와 세습 작위의...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산물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으로 구성됩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 방법이나 장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디자인권은 물건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23 제2회 제주국제화랑미술제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라마다호텔 (탑동) 4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제주화랑협회가 주최하고 제주국제화랑미술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프랑스, 홍콩,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5개 국을 포함한 61개 부스의 갤러리가 1,800여 점의 작품 출품과 특별전이 예정되어 있다. 회화ㆍ사진ㆍ판화ㆍ조각ㆍ디자인ㆍ아트상품 등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아트상품부터 100호에 이르는 작품,...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채무를 상환받고 싶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채권을 양도할 때’ 등 이러한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백하고 증명력 있게 전달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지 제51조까지 규정된 내용증명서, 통상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㉔ 자유 음악가! 새장을 벗어나다 사직서 제출 1781년(25살) 5월 10일, 모차르트가 아르코 백작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르코 백작은 어이없는 행동에 놀라며 이를 반려했다. 영주에게 사직서를 내는 것은 선례가 없었다. 더구나 세습 영주이면서 성직자이기도 한 잘츠부르크의 대주교에 대한 순명은 신자의 의무였다. 백작은 모차르트에게 훈계했다. “자네 아버지(레오폴트) 동의 없이는 사직할 수 없네 그것은 자네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