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ㆍ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 (UNWTO, 2023) 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 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서핑ㆍ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ㆍ증대되는 추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그간...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시험 위탁ㆍ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내년 3월 30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부산ㆍ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ㆍ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 (7만 3390원)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 740원보다 50만 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 로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제 (18일) 부터 어업인 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 간 (2013~2022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 (3만 7천 톤) 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 (16만 4...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18일) 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 (최대 2천만 원) 과 오랜 검사기간 (최대 7일) 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미래의 바다’ 를 주제로 하는 ‘제1회 수산자원 토론ㆍ간담회 (심포지엄)’ 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9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 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학계 및 전문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수산자원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