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0.5%) 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을 ...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기간’ 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ㆍ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 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오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돌봄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사례 발표회’ 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나는 공공돌봄 실천가입니다’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기라이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한다. 특히, 2020년 1월 설립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장기 요양, 중...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특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 5천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등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단속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어촌어항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 선물용ㆍ제수용 식품, 농ㆍ수산물 등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