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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 선제적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도입검토 예정인 용적거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H공사는 이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을 어제 (19일) 발주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 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 제도와 연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며 “특히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년 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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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 마곡지구 등 수도권 주요 개발사업 비교결과 내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SH도시연구원이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분석ㆍ발표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마곡 사업에서 공동주택 택지매각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약 20% 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이익과 공공분양 이익을 합산한 값이고, 총 매출액에서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임을 의미한다. 특히, 마곡의 경우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마곡지구는 총 15개 공동주택 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 (마곡13단지) 민간에 매각했고, 혼합단지 위주로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가량 확보했다. 또한, 주택분양 당시 택지매각 이익과 분양이익은 공공주택 총 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 2000억 원으로 초기사업비 총 사업비 2조 원의 3.6배에 이른다. 아울러, 성남 판교는 공동주택 택지매각, 주택분양으로 분양당시 이미 사업비 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통한 분양이익이 약 3조 원으로 총 분양이익의 84% 를 차지해, 공급 후 자산가치 상승분이 사업자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마곡지구 등의 사례처럼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컸고, 향후 증가한 임대주택 자산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당시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오롯이 공공에 귀속돼 공공자산의 가치는 지금의 약 2배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성남 판교ㆍ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ㆍ관 합동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보상ㆍ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ㆍ집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며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 시켰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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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취약계층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어제 (12일), 홀몸 어르신 등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해 겨울맞이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6단지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전달식’ 을 개최하고, 공공주택 거주 취약계층 1,005세대에 겨울맞이 김장김치 1만 50kg (약 10t) 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워진 요즘,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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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건물만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SH공사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특히,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공매입 (환매) 만 가능했으며, 이 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또한,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만 분양주택의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아울러, SH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며, SH공사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강남 브리즈힐 (LH공사 공급) 등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덧붙여,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 며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전ㆍ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 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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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방식 (선분양 LH, 후분양 SH) 에 따른 분양가ㆍ분양원가 비교 분석[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현행 주택법 (제57조) 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 (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공사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는 평균 436만 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 원/㎡로 분양이익은 평균 85만 원/㎡ (평 당 279만 원), 이익률은 평균 19.4% 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분양인 SH공사와 선분양인 LH의 분양이익, 분양원가, 분양가 등을 분석하면, 두 기관 간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120만 원/㎡이다. 더불어, 분양이익을 결정하는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17만 원/㎡, 137만 원/㎡으로, 양 기관의 분양이익 격차는 더 높은 분양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덧붙여, SH공사와 LH 두 기관 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모집공고 시에 공시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SH 준공원가, LH 추정원가) 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 간 분양이익 격차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지구 (단지) 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 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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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집 걱정 덜어드려요!...서울 전 자치구 찾아가는 주거상담 시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공사) 가 반지하 주택,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주거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서울시 전 자치구의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 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찾아가는 주거상담’ 은 자치구마다 1곳씩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주거복지 상담전문가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주거복지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SH공사는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통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 (최대 8000만 원), ▲이사비ㆍ생필품비 지원 (최대 40만 원), ▲서울형 반지하 바우처 (월 20만 원, 72개월),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SH공사는 ‘주택물색 도우미’ 총 40명을 배치해 전세임대주택 등 주택 물색을 돕고, 필요 시 동 주민센터ㆍ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동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통해 반지하 및 비주택 등에 거주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 며 “서울시의 지원제도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부터 주거상향 이후 정착까지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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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자 후분양제 의무화 제도개선 시급' 한 목소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하태경ㆍ김병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한국지방행정학회가 주관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강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 (보통 건축공정률 60~80%) 에 분양하는 제도로,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보다 강화된 후분양제’ 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주택공기업 중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 (총 8만 7,416세대) 을 후분양해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수분양자도 겪게 된다” 며 “검단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수분양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없어 공급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지체보상금이나 이자 추가 지급,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게 된다” 며 “따라서 시공사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인천 검단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근본적 대안”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제는 주택 품질 향상,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등에 기여한다” 며 “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며, 특히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움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공에서 우선 후분양제를 시행해서 제도 안착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며 “더불어 정부가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강화돼 주택 시장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약 9만 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며 “그 결과 구조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파트 무량판 점검에서도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이자부담 감소와 선택권 보호 효과 등이 확인된 만큼 공공의 혁신을 위해 후분양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및 보증제도가 전제돼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며 “선분양 시장에 적합한 현행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고 지적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은 “후분양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공공부분이 선도해야 할 중요한 과제” 며 “그러나 후분양제 도입만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 금융시장 변수에 따른 사업비 리스크, 주택 품질유지를 위한 건설업 생태계 혁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후분양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평생 모은 수억 원의 재산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직접 보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며 “SH공사, G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중앙공기업인 LH공사가 후분양을 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선분양제 투기와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후분양제 이행을 미뤄서는 안 되며 국토부는 즉시 LH공사의 후분양제 이행을 지시하고, 국회는 민간주택시장 후분양제 의무화가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 피력했다. 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택시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이며 “다만 갑작스러운 도입에 따라 소비자나 공급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이라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의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 사태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주택 혁신 1호로 후분양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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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23주민참여공연’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오는 12월 2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2023년 서울 주민참여공연’ 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치열한 예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팀이 경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뜨거운 경연의 열기를 더할 수 있는 발라드 가수 테이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또한, 행사를 관람하는 참관객들은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냉장고, TV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아갈 수 있으며, 경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전참관객 등록과 시민심사위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공식 인스타그램 및 누리집에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참여공연 운영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올해는 참가자 뿐 아니라 참관객도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주민참여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오셔서 멋진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주민참여공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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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하태경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갑, 외교통일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한국지방행정학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 (후분양제 활성화) 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 효과가 큰 후분양제의 장점을 알리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먼저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6인의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토론자로는 ▲천성희 SH공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IH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며 “SH공사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건의 등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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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뉴:홈 50만 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국토부는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LH공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ㆍ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SH공사는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SH공사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SH공사의 이 같은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 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 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ㆍ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 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ㆍ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