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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장애인교원 근무요건 개선 촉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하 장교조 서울지부) 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청각 장애인 교원의 의사소통 지원 및 전담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교육예산을 두고 여러 정치적 쟁점이 있지만 장애인교원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 며 “향후 장애인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조례안 제정 등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전했다. 또한,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서울지부 설립 이전부터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 후보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말로만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며 “서울시교육청의 담당 부서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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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옹진)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정책 토론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허 식 의장과 지역의소대장이자, 의회 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이 함께 해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과 대원 정원규정 변경사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사항과 도서지역 의용소방대원 구조장비 도입, 장학금 지급 금액 상향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신영희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장학금 지급 금액 향상 등이 필요하다” 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가 나서서 의용소방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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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대폭 증가[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 17명의 열의가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16건으로, 이는 11대 의회 초기 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안 8건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행정에 대한 각종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효율적 행정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5분 자유발언 역시 크게 늘어났으며, 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12대 의회 개원 후 나온 5분 자유발언은 모두 46건으로 11대 의회 34건에 비해 12건 (26%) 증가했다. 또한, 정당별 5분 발언은 전체 46건 가운데 민주당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8건) 과 국민의힘 (3건), 정의당 (2건) 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는 전체 35석 중 민주당이 29석으로 83%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은 “5분 발언은 본회의 때마다 8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잠깐만 늦어도 발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 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이런 의원들의 열의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의 경우 5분 발언 신청자 16명이 2주 전부터 신청을 마친 상태며, 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 때마다 5분 발언 신청을 8건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번 회기의 경우 2번의 본회의가 첫 날과 마지막 날 열린다. 덧붙여, 시정질문의 경우 12대 의회가 11건으로 11대 의회 (13건) 보다 2건 적지만,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점이 고무적이며, 11대 의회 초반 6개월 동안 시정질문을 한 초선의원은 김승섭, 박선전, 이남숙 의원 등 3명이었으나, 12대 의회 때는 최명권, 한승우, 신유정, 최서연 의원 등 4명으로 늘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시정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연소인 신유정 (99년생)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7명이 초선이다보니 보이지 않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청년정치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본회의장에서만 늘어난 것이 아니며,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가 대표적으로, 12대 의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열린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는 모두 8건으로 11대 의회 전체 운영 기간 (4년) 10건에 육박해 조만간 추월이 예상되고 있다. 이기동 의장은 “선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기에 초선들의 열정이 더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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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광명 1Rㆍ2R 학교 설립 위해 정책간담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은 오늘 (15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광명 1Rㆍ2R 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학부모대표들을 비롯해 교육감실 학교설립기획과장, 장학관, 광명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함께해 학교설립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 올해 4월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설립위원회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 취소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인구감소와 일조권 미달이 주된 사유로 주변학교로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사유에서였다. 그러나, 광명 1Rㆍ2R 준공 후 입주하는 세대는 약 6,929세대로 급격한 학생 증가가 예측돼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과 안전을 위래 초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임오경 의원은 “광명은 재개발ㆍ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재개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광명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조권 문제 해결한 사례를 조사해 대안을 살펴 달라” 고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령이 개정된 2011년의 출생아 수는 47만 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교설립 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북유럽 등 해외에서는 자연일조가 부족해 전구가 태양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이제는 일조권에 매몰되지 않은 학교설립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 고 전했다. 아울러, “광명 1Rㆍ2R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 형태의 변경이나 일조량 지원 시설 설치 등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학교신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제기될 것” 이며 "1Rㆍ2R 학교신설을 위한 TF구성" 을 제안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지난 8월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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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선 8기 정책간담회 개최' 남원시의회와 협력 체계 강화[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오늘 (14일)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민선 8기 남원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남원시의 비전을 담은 시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핵심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다. 또한, 단순한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닌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시정 방향 및 공약사업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를 견인하는 두 축인 집행부와 시의회가 만나 남원시 미래 발전상에 대해 격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무척 기쁘다” 고 간담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늘 남원시의회 의원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을 시정 운영에 잘 녹여내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후에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 연내 제정 촉구를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남원시의회에서는 다가오는 제255회 정례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을 이뤄내기 위한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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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시의회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개최[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오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는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과 공약사업 등을 설명하고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간담회는 민선 8기 남원시 시정 목표와 핵심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남원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된 목표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 공모사업, 시장 공약사업 등에 대한 의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시와 시의회가 남원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ㆍ상생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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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학교 시설 개방 확대 노력'[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오늘 (2일)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박경희 군산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교 시설 개방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김경식 의원은 “어떤 학교는 토요일과 휴일에 운동장을 개방했는데,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한 뒤 학교 측이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은식 의원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고 했으며, 김경구 의원은 “학생들의 체구를 감안하면 의자가 너무 작아 교체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일 의장과 설경민 의원은 폐교 활용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고 요청했다. 더불어, 최창호 의원은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며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덧붙여, 양세용 의원은 “군산 동부권이 커지면서 서부권이 작아지고 있다” 며 동부권으로의 학교 이전 계획은 있는지 질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 “취임 이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설 개방을 권고했지만, 학생안전관리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교도 있다” 며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 며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앞으로 군산 지역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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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농어업회의소와 협치 농정 '맞손'[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가 농업회의소 임원진과 만나 농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협치 농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유희태 군수는 어제 (6일) 농어업회의소 송병주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정책실장 등 임원진 8명과 완주군 농업발전 및 민ㆍ관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여건 속에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ㆍ전달하고 협치를 통한 농업정책 방향과 농민의 권익증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천방안을 교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농업회의소는 농촌현장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대책 마련과,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제안, 쌀값하락에 대한 군 입장과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진행상황 등을 질의하고 농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가중에 따른 농촌의 당면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병주 회장은 “농어업회의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해 농정의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는 민관협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대의기구다” 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을 통해 활동을 강화하고 완주군과 협치농정 수행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유희태 군수는 “우분연료화사업 타당성조사, 고산석산 보전, 강동구청 농산물납품 해결 등 군정 현안사업을 차근차근 챙기고 있다” 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관리시스템 정비와 숙박문제 선행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단속차량 구입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청정 완주군을 가꾸고, 전국적인 문제인 쌀값하락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며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회의소가 군정발전에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농정 문제에 있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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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의회는 신정이 의장이 아동폭력 근절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의 지명으로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ㆍ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SNS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정이 의장은 “잦은 아동폭력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 며 “자라나는 아동ㆍ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지난달 학부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환경 개선과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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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와 도봉구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국 신경제일자리과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도봉구 창동 일대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을 건립해 일자리ㆍ문화기반의 동북권 신도심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아울러, 1만 8,200석 규모의 메인공연장과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음악분수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아레나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차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일본, 독일, 유럽 등 세계 선진 국가의 아레나 건립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아레나 하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아레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교통 여건 개선, 5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유치 등을 통해 서울아레나 이용객의 지속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 이며 “향후 서울시와 도봉구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토대로 원활한 시설 착공 및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한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