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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 16명 위촉[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어제 (16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세정운영 구현을 위해 활동 할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위원회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관련 시 담당 부서장인 기획경제실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은 2년 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며 “지방세 과세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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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진혁 시의원, 서울 제조업 95% 차지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근거 마련[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시의원 (강서3) 은 지난달 30일 도시형소공인 복리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말하며,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제조업 (7만 6,870개소) 의 94.8% (7만 2,882개소) 를 차지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은 가죽, 기계금속, 의류봉제 등 숙련도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집약도가 높아 새로운 인재 유입이 어렵고 급변하는 시장 및 트랜드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상위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안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권익보호ㆍ복리증진 사항 포함,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위한 휴게ㆍ복지시설 설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 위한 조사 실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 등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진혁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 이며 “상위법 개정에 이은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에 발맞춰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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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사업장 점주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나선다[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천시는 지난달 30일 이천시청 7층 경제문화국장실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4명) 의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ㆍ취약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또한,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ㆍ주휴수당지급, 임금명세서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ㆍ홍보활동을 한다. 아울러,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와 ‘마을노무사 지원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 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 를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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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모범근로자 20명에게 표창장 수여[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어제 (2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산업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 근로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시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협력을 위해 노력한 근로자, 다양한 업종에서 장기근속한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와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각 읍ㆍ면 기업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아울러, 처인구 마평동 소재 레미콘업체 성신양회에서 23년 간 운송업무를 맡아 온 원상희 씨는 사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처인구 모현읍 소재 자동자 장비 제조업체 신화디앤피에서 4년 간 일해 온 정지혁 씨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하는 자동화 장비 도입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모범 근로자 여러분이 원만한 노ㆍ사관계를 유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줘 감사하다” 며 “직장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병수당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시에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처인구 남사ㆍ이동읍 215만 평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보정ㆍ마북동 플랫폼시티 등이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며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단을 순조롭게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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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슬로건을 내걸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연천군이 후원하고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으로 연천군장애인단체장 및 회원, 복지계 인사 6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장애인 복지발전에 노력한 유공자 연천군수상 안춘례 (전곡읍)ㆍ고태수 (전곡읍), 국회의원상 홍성열 (신서면)ㆍ강종철 (전곡읍), 연천군의회 의장상 김영옥 (연천읍)ㆍ정해복 (미산면),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상 3명 김정옥 (전곡읍)ㆍ이윤호 (전곡읍)ㆍ심보라 (연천읍) 9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이상녀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우리 사회는 긴 역병을 뚫고 일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의 삶도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며 “한마음, 한목소리로 관내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표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덕현 군수는 “장애인 복지와 권익보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 며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 3월 다목적복지센터에 장애아치료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전 개소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아동의 쾌적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마련했으며 노후화된 장애인자립작업장 개ㆍ보수 추진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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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가져[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장애인단체장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장애인 발굴을 위한 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과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 ▲장애인단체 상근직 간사 배치,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 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최강식 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각 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노력할 것” 이며 “장애인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발달장애인 현장 실습형 직업전환센터 신설과 장애인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차별없이, 소외없이 누구나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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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평2)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는 등 관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병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는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며 “주민-경비노동자-관리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그간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 등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거나 표준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부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조차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상생협약 체결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부당한 업무관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고용승계, 근로계약 개선, 근무체계 개편, 휴게시설 보장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입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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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울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은 어제 (26일), 서울특별시ㆍ광주광역시ㆍ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제 (26일), 김현기 회장은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ㆍ도의회에서 상정ㆍ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고 전했다. 특히,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 (2017년~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 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 원으로 약 41% 를 차지하고 있다” 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 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 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며,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 1448억 원,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 2600억 원에 달하고,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다. 더불어,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길 희망한다” 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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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ㆍ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은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맞춤형으로 심리ㆍ노무ㆍ법률 3개 영역에 대한 전문 상담 (대면ㆍ비대면) 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3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했으며, 보육교사, 특수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며,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70명에 가까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467명)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아울러, 노무ㆍ법률ㆍ심리상담 가운데 ‘노무’ 상담이 46% (214건)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인사ㆍ노무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무’ 상담 중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 (30%) 였고, 휴직 및 퇴사 (20%), 수당(16%), 휴게시간 (1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노무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됨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핵심 정보를 집약한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 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에서 실시한 실제 노무 상담 사례를 토대로 4~6컷의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상담 빈도가 높았던 연차, 휴게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2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제시해서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 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덧붙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10월 마지막 주 보육주간을 맞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노무 워크숍과 특강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노무 워크숍과 특강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다양한 노동정책의 시행, 노무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이 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육교직원은 “노무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며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큰 방향 아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등 보육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한 데 이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을 통해 권익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며 “약 8개월 간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고,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 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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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 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7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 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특히,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의 경ㆍ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 간 (주말 제외) 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ㆍ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더불어,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 (하도급호민관) 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덧붙여,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 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 (법률상담센터)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 밖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양성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