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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상자산 등 압류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징수’[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덧붙여, 특정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이 밖에, 시는 이를 활용하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을 통해 상습ㆍ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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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돌입[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3년 9월 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또한,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 왔고,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뤄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덧붙여,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ㆍ귀국비용 보험을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즉시 압류 및 추징할 예정이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상습ㆍ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총 6,22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684명 (59.2%), 미국인 571명 (9.2%), 중국인 363명 (5.8%), 캐나다인 206명 (3.3%), 베트남인 185명 (3.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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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징수[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부안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 기여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 부안군의 총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79억 9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47명이며 지적재조사조정금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체납액 268억 원으로 95% 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부안군은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후 압류ㆍ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로 유도하는 한편,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ㆍ부동산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할 계획이다. 위영복 군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의 바탕이 되는 귀중한 재원인 세외수입 성실납부를 바라며 납부 능력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군민 중심의 재정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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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 원 중 50% 인 10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 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ㆍ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흥수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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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어제 (16일) 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7주 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함으로써 징수목표액 12억 5300만 원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이ㆍ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자동차ㆍ부동산 등 각종 실익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실효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 재산 상황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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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137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ㆍ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특히,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ㆍ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또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급여ㆍ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뿐 아니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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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92% 달성[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이 올해 지방세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징수목표액 90% 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중, 하나인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금년 8월 말 현재 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년도 징수목표액 41억 원의 92% 를 달성하는 등 군이 지난 4년 간의 체납관리단 및 광역체납기동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군은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 안내문 및 체납처분 집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탐문 및 현황 조사를 근거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문해력이 낮은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현행화 하고 재산추적 등 체납처분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군은 이러한 맞춤형 징수활동이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체납액 초과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 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덧붙여, 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을 평가한 결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는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은 쾌거로 더 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의미가 있다. 이 밖에, 평가에서 군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77억여 원 중, 70.6% 에 달하는 54억 3800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체납정리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이며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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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성실납부 환경 조성'[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안산시의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22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04억 원 (90.7%)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상습ㆍ고액체납자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현지 방문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고, 체납액의 54.8% (123억 원) 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지원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손석주 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 이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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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추진[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을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급수중단)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 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 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재정 건전화와 함께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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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부안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9월 기준, 부안군의 총 체납액은 23억 7500만 원이며, 재산세ㆍ지방소득세ㆍ자동차세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명으로 체납액도 11억 100만 원으로 46% 의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납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 체납세액 규모 감소를 위해 군은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후 압류ㆍ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로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ㆍ공매처분ㆍ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ㆍ추심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ㆍ출국금지ㆍ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위영복 군 재무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세심한 징수 활동으로 회생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