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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상습체납자 구치소 감금' 감치 경고[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유치장ㆍ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 37억 원, 1만 1,000여 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ㆍ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ㆍ군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후 도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 599건, 4억 1000만 원,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 33억 원, 1만 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으며,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고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또한,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으며 34건, 6억 3000만 원은 시ㆍ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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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팔 걷어... 압류 등 강력 처분[정읍=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사전예고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ㆍ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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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및 초입금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 (분할상환 약정금액) 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등록 정보를 해제하며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에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조완석 청년청장은 “고액의 등록금과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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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일본언어문학과, ‘일본 IT융합 특성화 성과’[전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2016년부터 국내ㆍ외 IT기업에 약 20여 명의 학생들을 취업시키며 일문과생 특유의 국제어학능력과 글로벌 문화를 기반으로 한 IT감각으로 일본 IT업계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서도 IT업계의 연봉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문과생들도 IT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이보다 한 발 빠르게 2015년부터 K-MOVE스쿨, ‘일본 IT융ㆍ복합 인재양성 과정’ 을 운영하며 인문학과 IT공학을 융ㆍ복합시킨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어와 일본문학에 기반한 기존 커리큘럼에 IT교육을 이식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이 진행됐고, IT융ㆍ복합 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전주대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에 스마트미디어학과와 교육과정을 융합한 일본IT융합 전공을 신설해 ‘글로벌 IT공학사 (Bachelor of IT Engineering)’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0시간 이상의 IT융ㆍ복합 비학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ㆍ외 가족기업과 인턴십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ㆍ수요자 맞춤형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해외 및 국내 IT 기업에 취직하는 졸업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언어문화학과 이순곤 (13학번) 졸업생은 일본 대기업 소프트뱅크의 IoT직무에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됐다. 이순곤 졸업생은 “처음에 IT를 시작했을 때 문과생이 IT를 정말 해낼 수 있느냐? 등 우려의 시선도 많았으나, 학과의 IT융ㆍ복합 프로그램과 해외인턴십, 그리고 교수님들 지도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고 말했다. 일본언어문화학과장 박강훈 교수는 “작년에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해외 (일본) 및 국내 IT 프로그래머 구인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및 ICT대학원 진학도 많아졌다" 며 "IT분야는 우리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에 있어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J-EAT (Japan+Engineering/Air service/Tourism service) 통섭형인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며 IT 분야 인재 외에도 로봇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 (Engineering) 전문가, 항공승무원 지상 직원 등의 항공서비스 (Air service) 전문가, 관광가이드, 호텔리어 등의 호텔관광 서비스 (Tourism service) 전문가 등 일본어 능력과 해당 계열의 전문성을 갖춘 멀티플레이어형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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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15,696명 선정[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고,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또한,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케 되며, 오는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줘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 오는 11월 17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며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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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주의보!’[정읍=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주ㆍ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타 시ㆍ군 출장을 통해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 외 거주 체납자는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봉인과 공매 유도 등 적극적 대응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단속을 유예하거나 분납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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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ㆍ채권확보[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ㆍ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 확보했으며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ㆍ환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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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 원 전달[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1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 김경진 부행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김영섭 사무처장, 최경용 회원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지난 2007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14년째 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 원씩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북은행에 특별회원증을 전달했다. 서한국 전북은행 수석부행장은 “재난현장 긴급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대한적십자사 법인단체 고액기부 모임인 RCSV (RedCross Creating Shared Value) 에 지난해 가입했고, ‘재난이재민 긴급구호키트 나눔’,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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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건강격차 해소' 와 '건강재난 극복' 공공의료 우선으로 꼽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주요 결과’ 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 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서울시민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감염병 (코로나19, 결핵 등 51.8%) 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으며,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미세먼지16.7%), ▲사회적 격차의 심화 (고용불안, 소득불평등 등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특히, ‘공공의료’ 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요인으로는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57.1%),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 (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28.0%) 순으로 꼽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고, 전체 응답자의 63.3%가 서울시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94.6%),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정보 공개 (74.7%),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장소의 소독 및 방역관리 (71.5%)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정책으로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강화와 홍보 (68.1%), ▲진단검사 확대 (66.9%),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접촉자 추적ㆍ관리, 정보 제공 (60.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 결과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부족해, 확대 및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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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임실=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임실군이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군은 1년 이상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4명에 대한 실거주지, 소득여부 등 실태조사를 완료 후 2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체납자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완납, 분납 (체납액 50% 이상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지방세불복청구, 사망, 청산종결 (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를 위해 소명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이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