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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완주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의회 의장실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서남용 의장, 이경애 부의장, 성중기ㆍ심부건ㆍ유이수ㆍ이주갑ㆍ이순덕 의원 등 의원 7명과 완주군장애인연합회 김덕연 회장, 전북지자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심동택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완주군 장애인 단체의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는 완주군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를 건의했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단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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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 제작ㆍ배포…납세자 권익보호 강화[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올해 처음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해당 책자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ㆍ자동차 감면 등 취득세를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주요 감면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고 이후 추징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덧붙여,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책자에는 QR코드도 게재돼 있어 시민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감면 제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밖에, 과천시는 이 안내 책자를 인쇄물로도 1천 부 제작해 시청 민원실의 차량 등록 창구에 비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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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학대 NO...'인권 감수성 향상' 행복이 피어나다![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3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집합교육을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강사의 진행으로 현장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토대로 노인인권의 개념과 환경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다' 라는 노인학대 예방 슬로건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학대와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되며, 노인 권익보호 및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노인에 대한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최경식 시장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할 수 있는 일이며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 친화적인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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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위한 감시단 연중 운영[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올해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근절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ㆍ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군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달 28일에 1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ㆍ관 합동 점검을 시작했으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꾸준히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 위험이 있는 개학기, 방학 중, 수능 후 등 계기별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 및 개선 캠페인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군산시는 2023년 청소년 유해환경 민ㆍ관 합동으로 감시 및 순찰 29회, 시정명령 229건, 근로권익보호활동 928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청소년 보호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채은영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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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읍ㆍ면ㆍ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 2년마다 시행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있다. 또한,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나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의 명판, 봉인 및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상인 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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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위한 전국 최초 '권익보호지침' 만든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웹툰작가ㆍ방송강사ㆍ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으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ㆍ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아울러,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 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 는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ㆍ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덧붙여,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내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ㆍ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블어, 본은 지난해 5월 ‘프리랜서 보호법’ 을, 유럽연합 (EU) 은 이달 11일 ‘플랫폼 근로지침’ 을 승인하는 등 국제사회도 플랫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조사ㆍ연구기관 등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 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 이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을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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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3개 노ㆍ사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와 1개 민간위탁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를 통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련사항을 상담ㆍ지원한다.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을 주로 상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접근이 쉽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더불어 군산ㆍ정읍ㆍ익산ㆍ완주군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자 법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전화상담ㆍ소송지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노동법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북경영자총협회는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 컨설팅,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단체인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함께 30인 이하 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자와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취약계층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노동권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무료 노동 법률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무료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 노ㆍ사 단체 및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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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관내 영세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 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며 단순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기존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20% 는 자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시는 오는 28일까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행자를 모집한다. 덧붙여, 신청은 부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장이 선정된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시장은 “소규모 업체의 많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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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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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ㆍ임금 체불 특별 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또한, 점검은 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더불어,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ㆍ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ㆍ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 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미지급금 현황 파악 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지난 3년 간 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며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며, 최근 3년 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