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조 5천여억 원 줄어드는 서울시 예산, 한강 개발은 예외인가?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민간자본 4000억 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 “1조 5천여억 원의 예산이 줄었음에도 한강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개발업자와의 동행’ 을 시작하려는가” 라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서울링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실제 SH공사는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 (서울링)’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지난 9월 27일 공고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이 11월에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다.

 

아울러, SH공사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돼, 하늘공원뿐 아니라 월드컵공원 부지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더불어, 최초 서울링을 발표할 때는 하늘공원 2만㎡ (6천 평) 를 사업부지로 정했지만, 민간개발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 (69만 평) 라는 100배가 넘는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정한 것이다.

 

이 밖에, 총 사업비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총 사업비 및 지분률에 따라 SH공사의 투자금액도 1000억 원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링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H공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개발업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민간 자본만 투입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대상 부지가 월드컵공원 전체로 넓어짐에 따라 매립지 위의 건설사업이라는 안전성 문제도 다시 붉어졌다” 며 “기존의 지반조사는 하늘공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부지가 안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