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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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ㆍ개정 필요성 강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는 어제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특히,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 에서 ‘자활’ 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 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연구과제를 정리해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 고 발언했다. 아울러,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 준 연구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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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 경제와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또한, 김영태 위원장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 입찰결과를 청취하고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수 부위원장은 대산 스마트팜 부지 매입에 만전을 기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서도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태수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운봉 준향 토석채취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지홍 위원은 청년들의 보수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지원을 고려할 것과 관광철에 반선상가 주차난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더불어, 염봉섭 위원은 저수지 수변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매입해 통합관제센터로 조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열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과 광한루 서문과 국민은행 사거리 사이 지중화사업 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한명숙 위원은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남원만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위원은 드론제전 방문객 수의 객관적 데이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산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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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3월 정책협의회 개최[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집행기관과 3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4월에 열리는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안),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안), ▲양평 채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 ▲2024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운영 등 총 9건에 대해 청취하고, 의원 자체 협의 건으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 등 총 7건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경기도 시범사업인 ‘양평채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사업’ 과 ‘2024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운영’ 에 대한 추진 경위를 보고받고, 양평군만의 특화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순옥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양평채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사업’ 과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같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서비스 추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의 지주연 부군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운영 사업’ 이 경기도 추진 사업이긴 하지만 양평군만의 특화 사업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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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도의원, 학교 예술강사지원 예산회복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3) 은 어제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 예술강사지원 예산회복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융합정책교육과 관계자, 경기도청 예술정책과 관계자, 경기도 학교 예술강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특히, 학교 예술강사들의 안정적인 삶 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국고 삭감 예산 원상회복과 15시간 미만, 월 59시수 조항 폐지, 예술강사 수업시수 유지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대해 학교 예술강사가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를 논의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전년도 대비 국고가 50% 삭감된 상황에 대해 학교 예술강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한다” 며 “예산삭감에 따른 시수 조정으로 경기도의 초ㆍ중ㆍ고의 학생들의 예술교육 혜택이 축소됐다” 고 전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월 59시수, 그리고 10개월 최고시수 476시간으로 묶어 놓아 보통직장의 4대 보험에서 직장건강보험이 제외된 3가지 보험만 적용받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규정을 개정해 학교 예술강사의 안전한 삶이 보장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담회를 공동 개최한 황대호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경기도교육청이 25개 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작년도 수준의 학교 예술교육의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을 해야한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도의원은 “의회와 소통을 통해 제도가 개선돼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가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경기도 아이들 모두가 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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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ㆍ김재동ㆍ김종배ㆍ김대영ㆍ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 를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또한,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 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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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대광위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적기 준공 건의[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 를 방문해 양주시민의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적기 준공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창철 의장과 정현호 시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광위를 찾아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과 면담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해 대광위가 적극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주시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의 ‘장암역 관리ㆍ운영주체’ 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간절히 기다리던 도봉산~옥정 전 구간의 개통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016년 착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양주ㆍ의정부ㆍ포천 87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준공 시점이 2026년 11월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광역철도 공사의 시작점인 장암역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역사 운영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7호선 종착역인 장암역을 운영ㆍ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신축 장암역사 운영비의 의정부시 부담은 물론, 추가 부지매입도 의정부시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건설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운영비는 대광위 훈령인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 을 따르고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양주시의회는 운영비 이견에 따른 장암역 신축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을 채택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시의원은 “전철 7호선 광역철도가 원활하게 개통하려면 대광위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는 광역철도 운영비 국가부담제를 도입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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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방문[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어제 (6일),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날 현장을 찾아 다양한 업사이클 소재 전시실을 견학했으며, 직접 업사이클 상품 (무드등) 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입주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재활용품을 이용한 상품 제작과정을 실감나게 시연해 줘 이목을 끌었으며, 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주고 받으며 벤치마킹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은 “자원 순환형 미래 구축을 위한 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 방문해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건립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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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도의원, 김포에 2층 전기버스 10대 투입![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4) 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50대 중 10대를 김포에 투입한다는 경기도 발표에 환영의 뜻을 6일 밝혔다. 이기형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김포에 투입되는 2층 전기버스 10대 중 4대는 8600번 버스에, 나머지 6대는 신규노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제작된 2층 전기버스는 1층 공간 11석과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해 최대 7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돼 교통약자의 이용에도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층 전기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으며, 소음과 진동도 현저히 적어 김포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형 도의원은 “전세버스와 똑버스 도입으로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일부 완화되는 듯 했으나 최근 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도가 다시 증가했다” 며 “2층 전기버스의 투입으로 김포시민들의 출ㆍ퇴근 길에 숨이 트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희망했다. 이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도 끝까지 신경써서 김포의 완전한 교통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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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나상길 시의원,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 지적[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나상길 (더불어민주당ㆍ부평4) 시의원은 오늘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버스노선이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의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나상길 시의원은 “2000년, 2009년, 2016년, 2020년 등 총 4회에 걸쳐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노선 부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며 “인천시는 신규아파트 조성과 입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스는 이전의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어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노선 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대로 운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 며 “인천의 버스 정책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또한, 나상길 시의원은 5,0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 버스노선 변경과 추가 노선 확대, 산곡ㆍ청천동에서 십정동 상정고에 배정된 학생들과 십정동 방향으로 출ㆍ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103번 노선 변경,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45번 청천동 차고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신규아파트 조성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버스노선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 며 “앞으로 산업단지, 공동주택 신규 입주계획 등 교통수요를 사전 분석해 적기에 버스노선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이어,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의 수요를 분석해 추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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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시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특히,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을 보완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 양육 및 학비보조,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증대시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