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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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착수보고회 참석[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 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환의 시대,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본 연구는 2025년 노인 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현 상황을 전환의 시대로 정의하고, 사회참여 욕구가 강한 현 ‘베이비부머’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김미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5조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과 제6조에 따른 선배시민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제안할 예정으로 향후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연구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착수보고가 끝난 자리에서 김미숙 도의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실상 확정적인 현 상황에서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노인 세대를 돌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선배시민으로 바라봐야 하는 인식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며 “이제는 선배시민들께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형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이어,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며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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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채택[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늘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자는 내용의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을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악성민원조차 수용해야 하는 현 제도와 행정의 문제점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상금 및 포상금 체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국민의힘, 부평1) 시의원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는 물론,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과다하게 접수하는 등 알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규 시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더불어민주당, 서구5) 시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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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어린이 의회 개최로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 의회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의회에는 선동초등학교 학생 8명이 참석해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사항, 토론, 질의ㆍ응답 등 모의의회를 진행했으며, 더불어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의회 시설물을 견학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이 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정치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창군의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앞으로도 고창군의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정호 의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민주주의 주역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 며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의회 소개를 맡은 오세환 군의원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의회의 구성ㆍ역할ㆍ기능 등을 설명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방의회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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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최재현 시의원, 익산시 중소기업 경쟁력 키우기 위해 정부의 제도 및 정책 활용 적극 지원 촉구[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시의원 (모현, 송학) 은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제도 및 정책 활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재현 시의원은 “2023년 통계청의 연간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20대 22.8%, 30대 20.1% 가 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어도 준비와 대응이 어려워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기업홍보, 재정금융과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혜택이 부여되나 전국 533개소 중 익산시는 단 1개소뿐이다. 최재현 시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의 정보도 얻기 어렵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감당하기도 벅차 도전하기 어렵고,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고 일침했다. 이에 지원 방안으로 ▲각종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애로해소 전담반에 원광대학교 일자리센터, 청년시청,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협회 등과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재현 시의원은 “청년의 탈익산 현상을 막고,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2월 중소기업과의 밀착소통을 위해 ‘익산시 기업애로해소 전담반’ 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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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 (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채택[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 (안) 확정’ 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 (서구4) 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 (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노선 (안) 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 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 (안) 을 강력히 규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노선 합의에 동의할 것, ▲인천과 김포 두 도시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신충식 시의원은 “지자체 간은 물론 민ㆍ민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대광위의 조정안은 우리 인천광역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인천광역시 (안) 으로 결정해야 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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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 (국민의힘, 의왕2) 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특히,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설정돼 있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육아휴직급여가 미적용되는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의 필요성, 남ㆍ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식개선의 필요성” 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는 높아졌으나 남성의 육아 참여도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실태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제도 간편화의 필요성” 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성은 구리시 가족센터 센터장은 “영ㆍ유아 기의 돌봄의 필요성과 어려움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육아휴직 중인 아빠’ 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가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집중형 사업의 필요성” 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안현우 현 남성 육아휴직자 (LG생활건강 설비구매팀) 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매우 만족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커뮤니티의 부재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며, 남성 육아휴직 커뮤니티의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측면의 홍보와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현옥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남성의 육아ㆍ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이 화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경력 단절과 기존소득에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 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의 실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꾸준히 귀담아 의견을 듣고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신설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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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오세환 군의원,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 감사패 수상[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오세환 군의원이 지난 14일,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동리국악당에서는 제7회 고창군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열렸으며 이번 감사패는 오세환 군의원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평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영ㆍ유아 보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세환 군의원은 관내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체험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창 청정유기농 낙농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주선해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했다. 또한, 고창군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상하농원을 관람하고 소시지, 빵, 치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에는 고창군 예산에 체험활동비를 증액해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현재, 오세환 군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교육지원청 거버넌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성중ㆍ영선고등학교 근무, 대성중학교 운영위원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과 교육 분야에 대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사패를 수여한 오세환 군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계신 보육 교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보육 교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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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심부건 군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눈길[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최근 갑작스런 호우와 저온으로 강원도 산간에 눈이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심부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부건 군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과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심부건 군의원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저탄소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뛰어 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전북지역 최초로 발의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은 완주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주군민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 참여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심부건 군의원은 “완주군은 대단위 공단이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전북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군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의 시행으로 향후 완주군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지원으로 완주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 중립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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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가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소통’ 과 ‘청렴’ 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ㆍ팝송ㆍ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ㆍ노랑의자ㆍ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아울러,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덧붙여,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 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으며,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염종현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 며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 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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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국민의힘, 옹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오늘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신영희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광역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