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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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김경진 시의원,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 및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해야'[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김경진 시의원 (삼기ㆍ영등2ㆍ삼성) 은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송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이전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경진 시의원은 “1995년 택지개발 당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의 부송동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문제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며 "주차단속 강화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는 실정" 이라고 '先 주차장확보, 後 단속' 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부송동 화물터미널 부지 (약 7,300평) 에 대해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도변경” 을 주문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득금에 대해 대지 기부를 유도해 부족한 주차장과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것”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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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도의원,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 절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도의원 (국민의힘, 광주3 )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장애인교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편도환 정책실장과 박병찬 경기지부장 외 다수의 장애인교원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월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측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와 관련해 ▲교원용 점자 지도서 및 교과서 우선 제공,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배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MS오피스 프로그램 계약,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 시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예산 편성, ▲교육부 ‘장애인교사 인사관리 안내서’ 경기도교육청 발송, ▲교육청 차원의 근로지원인 구직 지원, ▲교육지원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 분장 명시, ▲장애인교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관 독립 지정, ▲장애인고용공단 미지원시 교육청 책임지원,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인력 지원, ▲교육감 직접 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며 “장애인교원의 제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오창준 도의원은 “한 번의 간담회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며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며, 4월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대표발의해 장애인교원의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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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 첫 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 은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1차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연구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 은 김도현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 김경숙, 김정중, 박준모,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책임연구를 맡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김보람 교수의 착수보고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중 ▲적정한 청정에너지,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목표에 따른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김도현 대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이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의 실천단위인 지방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구체적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며 “생태, 기후환경,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안양시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효율적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 정립, 국내ㆍ외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 이며 "토론회, 벤치마킹 등 시민 중심 성과보고를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 를 이달 25일 개관하는 등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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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상생협약 우수아파트 현판식 참석[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는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에서 열린 상생협약 우수아파트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하고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입주민, 종사자 내빈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취지 및 경과발표, 현판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현판식 행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도내 29개 단지 중,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 상생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협약내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 를 우수아파트로 선정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식, 지해춘, 한경봉 군의원은 “이번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 구성원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 며 “군산시의회에서도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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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교육 실시[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순창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마화룡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수환 위원, 정성균 위원, 우만식 위원, 허진욱 위원, 홍호성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활동한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및 의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국회의정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대표의원인 마화룡 군의원은 “순창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신정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 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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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김재천 군의원, 중소기업-외국인근로자 일자리 해소 앞장[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김재천 군의원이 지역 내 구인ㆍ구익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재천 군의원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취업난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와 구인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JOB부킹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천 군의원을 비롯해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미현 팀장, 완주군로컬JOB센터 강애진 부센터장, 완주군가족센터 김정은 센터장, 고용부 전주지청 박종광 주무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는 지역 내 중소기업체와 구직자 (외국인 유학생ㆍ결혼이주여성 등)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각종 일자리 관련 지원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구인난 해소책 일환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지역 특화형 광역비자 특례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천 군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여성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취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ㆍ구직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며 “완주군로컬JOB센터, 고용부 전주지청 등 관계 기관 모두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 서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도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고 기업 일자리네트워크도 활성화해 군민과 기업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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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도의원, 양주시 덕정중학교 친환경운동장 준공 축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도의원 (국민의힘, 양주2) 은 어제 (12일), 양주시 덕정중학교 (양주시 화합로 1397) 친환경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친환경운동장은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에 따라 조성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도의원은 “덕정중학교 육상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각종 대회를 휩쓴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육상 트랙을 갖춘 친환경운동장이 조성돼 육상부는 물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예산 (총 8억 7849만 2천 원) 으로 조성된 친환경운동장이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기 위해서는 양주시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덕정중학교 친환경운동장 준공식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비롯 김민호 위원장 (경기도의원, 양주2), 양주시 강수현 시장, 김금숙 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함연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봉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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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은 제265회 임시회를 대비해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길수 시의원은 농촌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농업의 각 분야에서도 기업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은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및 조합을 지원해 원예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가 제265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원예농산물 재배시설 및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남원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 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구성했다. 더불어, 김길수 시의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지법' 에 의거한 농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농ㆍ수산업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하게 됐다. 이 밖에,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명시된 농ㆍ수산관련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건폐율이 40% 이하로 확대되게 되며, 이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ㆍ축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제조업체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시의원은 “법인 및 조합이 남원시 관내에 원예농산물 재배시설이나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로 유입되는 농업관련시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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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검사위원 5명 위촉[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회가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총 5인) 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 을 선임했다. 특히,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 (안) 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 간 양주시의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ㆍ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ㆍ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 며 “지출구조 조정 등 양주시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6월 예정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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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결산검사 시작[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의회가 8756억여 원 (세출) 규모의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2023회계년도 군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늘 (11일) 오전에는 세무ㆍ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 (신경원ㆍ이우천 의원) 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월된 부분은 없는지, 각종 사업에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 며 “시의회는 매년 예산 편성ㆍ집행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결산검사 이후 미수납 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예산집행 이월 처리의 최소화, 예비비 과다 편성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