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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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미감면자 발굴[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는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통신비 감면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문자, 우편,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최대 33,500 원까지 감면받지만, 혜택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홍보 기간을 통해 미감면자에게 혜택이 제공 되는데,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는다. 특히, ▲생계ㆍ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3,5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 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 ▲주거ㆍ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월 21,5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1,000 원과 통화료의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 ▲장애인은 한도 없이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를 감면 받게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것” 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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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국 최초 '아동권리과' 신설 내년부터 운영[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가 아동의 권익 보장과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아동권리과' 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의 권리를 핵심 가치로 둔 아동권리과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 여성가족과의 아동친화,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업무를 분리해, ▲아동친화, ▲아동보호,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팀으로 구성된다. 타 지자체에도 아동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등의 명칭으로 아동 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만, 시는 ‘아동권리’ 라는 명칭을 전국 최초로 사용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중심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 아동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 아동의 꿈이 자라고 희망을 꿈꾸는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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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한 오송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거점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점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 (준)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 치료를 위해 (준) 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운영하게 된다. 오송 베스티안 병원은 수도권 외 민간병원 중 최초로 전체 병상 (220개소) 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 (120개소) 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점전담병원 운영 시 중환자, 준중환자 30명 입원이 가능하며, 응급실 및 임상시험센터 내 일반병상에서 고령 또는 기저 질환을 앓는경증환자도 입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환자까지 환자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치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환자 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며 “정부도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자원과 장비등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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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참석치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 부처로써 직원 및 국민들과 함께 이번 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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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추진[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동 주재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가 주요 현안을 긴급하게 논의 할 사항은 ▲실손보험 반사이익, ▲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이다. 첫번째로, 올해 반사이익은 작년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반사이익을 산출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 진행 상황도 보고 됐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 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에 보고했다. 먼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 제도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아울러,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어,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적정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 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고,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ㆍ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 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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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보육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보육유공 정부포상’ 에서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최고상인 ‘대통령상’ 의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 보육사업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 보육정책 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보육사업에 공로가 큰 지자체를 시상한다. 서울시는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보육 인프라 확대, 올해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누리과정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제적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연평균 2백개소, 총 일천 개소를 넘는 국ㆍ공립을 확충해, 현재 이용률이 43.8%로서 다른 시도에 비해 3배나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정부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아이중심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및 누리과정 교과 내용을 개편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별도 인력 지원과 생태친화보육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 생태친화보육은 거점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놀이ㆍ아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하고 있으며, 보육현장의 높은 호응에 부응해 내년에는 2개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보육,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던 보육 교직원과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자세로, 보육부담을 공공이 함께 짊어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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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성공적 마무리[정읍=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정읍시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최종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겨울철, 사회적 주거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올해 총 1억 3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23개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한 가구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초 목표했던 34가구보다 많은 51가구의 개ㆍ보수를 완료해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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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은 주말에도 운영해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승차 확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ㆍ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른 경우,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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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아름다운 하루’ 나눔바자회 수익금 전달[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3개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잡월드) 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 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 우려 이웃에게 나눔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름다운 하루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 참여형 나눔 바자회로,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모아 되살림을 진행하고, 매장 물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행사수익금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4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의류, 서적, 잡화 등 집에서 안 쓰는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했고, 아름다운 하루 나눔바자회 행사를 개최해, 나눔 수익금을 조성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나눔 수익금은 성남동복지회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결식 우려 이웃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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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 으로만 명시돼 있던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 까지 포괄해 명시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이하 ‘피해자 등’) 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 (威力) 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 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 이며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