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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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폭설 현장 찾아 제설 진행상황 등 점검[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는 이영아 의원이 지난 7일 폭설 현장을 방문해 관내 주요도로 및 경사로 등의 제설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영아 의원은 지역구인 덕풍1동ㆍ2동ㆍ3동, 풍산동, 초이동을 찾아 제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상황 등을 살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경사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의 철저한 제설작업을 요청하고, 앞으로의 폭설에 대비한 제설용품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했다. 이영아 의원은 “제설작업을 위해 밤새 구슬 땀을 흘리며 노력하신 하남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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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2020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이 지난 12월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ㆍ주관한 ‘2020 청소년희망대상’ 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020 청소년희망대상’ 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청소년 1,000인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특수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부족 문제,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통학로 및 노후ㆍ방치된 학교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 (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찾다) 를 개최해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경우 의원은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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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하역 노동자 사지로 몰아 넣는 무분별한 상장예외 품목 철회하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의원은 지난 8일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이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을 보고에 따르면 218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이 17개, 상장예외 품목이 201개로 지정됐고, 2020년에는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이 163개, 상장예외 품목이 75개였는데, 상장예외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하역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매시장 법인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한 곳으로 모은 뒤 경매로 다수의 중도매인에게 배분하고, 경매에 붙여지는 품목을 상장 품목이라고 하며, 중도매인은 여기서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상이나 직판상인에게 판매한다. 이때 생산ㆍ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가락시장 내 경매장에 하역하고, 경매에서 낙찰된 물품을 중도매인 등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역노동자들의 역할이다. 상장예외 품목은 생산ㆍ출하자가 도매 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도매인 또는 직판상인과 거래 하는 품목을 말한다.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수년전 주요 수산물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하역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거기에 더해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했다” 며 “이렇게 되면 하역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성룡 의원은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 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 품목을 늘려 예외 품목이 상장 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 며 " '예외’ 가 ‘원칙’ 을 압도 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는 공사의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고착화 되기 때문에 농ㆍ어민, 도매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외품목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한다" 며 "공사는 서울시의 재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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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 미디어재단TBS 공석이던 이사장 선임 논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미디어재단TBS가 금년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재단TBS는 지난 6일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TBS는 지난해 2월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KBS 정책기획센터장, JTBC 전무 등을 역임했던 김영신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나 지난해 6월 사망함에 따라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20년 7월 9일 사망함에 따라 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됐고, 신임 시장이 뽑힐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부분의 시 산하기관 주요 보직 공석 자리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김세용 사장의 신분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변경하고 신임 시장이 오는 4월까지 임기를 요청했으며, 오는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자리 또한 실제 선임은 신임시장 이후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또한 지난해 6월 함영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현재까지도 이사장 자리는 공석으로 강은경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다만 강은경 대표의 임기가 올 2월에 만료 됨에 따라 이사장 자리라도 메꾸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진행시키려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을 뿐이다. 미디어재단TBS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소영 의원은 “이번 TBS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정치적인 논란을 가중시키는 경솔한 행위” 라고 지적하며 “타 산하기관 운영과 비교해 볼 때 일관성도 없었고, 신임 시장이 TBS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린 것” 이라고 질책했다. 유선영 이사장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석달 남은 서울시장 대행의 알박기’ 라며 유독 TBS의 경우만 합당한 이유없이 이사장 공백을 메웠다며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날카로운 논평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TBS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해, 이강택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초대 임원의 임기가 대부분 2023년 2월까지 보장돼 있으며, 유선영 신임 이사장의 경우 2024년 1월까지여서 신임 시장이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돼도 TBS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모든 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김영신 초대 이사장의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보직 공백이 이뤄진다해도 현재 이사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체제에서 구성돼 여ㆍ야를 막론하고 신임 시장의 시정 목표는 TBS에서 구현되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임원은 기관의 이사진이 2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소영 의원은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TBS가 자신들만의 성 (城) 을 공고히 하기 위해 꼼수에 나선 것” 이며 “시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될 신임 서울시장의 시정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는 산하기관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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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배영식의장, 의료불균형 해소 등 가평군의 실정 설명[가평=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포천ㆍ가평지역위원회 이철휘 위원장과 의장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이철휘 위원장에게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시달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 개선(안)' 에 대한 가평군입장 전달과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가평군의 실정을 설명하며, 공공의료기관 확보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이철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건들에 대해 지역의 입장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승안-목동간 국도 75호선 4차선 확장 추가사업과 관련해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이철휘 위원장은 이를 국토부 등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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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홈 페이지 공개[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알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의회사무과는 이영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 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영아 의원은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회의록이나 보도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 “이를 개선하고자 타 시・군 의회의 사례를 참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요청해 공개를 실시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하남시의회 홈 페이지 내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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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위원장,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즉각 조사하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 정체를 비롯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해소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 30일 0시부터 완전 개통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월계1교-의정부시계(6.85km) 일부 구간에서 확장공사 이전보다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통행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는 서울시가 상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동부간선 도로를 확장해 최근 완전 개통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에서 주변지역 소음민원 해소 방안으로 지하화한 도봉 지하차도로 인해 확장공사 이전의 4개 진출입로 (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월계교) 중 창동교, 녹천교 위치의 2개 진출입로가 폐쇄 됨에 따라 상계교와 월계교 위치의 진출입로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서 통행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성흠제 위원장에 따르면, 10년여의 장기 공사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통행 시민과 인근 지역주민 입장에선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개통 전에 일부 출구 폐쇄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헤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동부간선도로 진입 차량들이 도봉 지하차도로 인해 폐쇄된 기존 출구 (창동교, 녹천교 위치) 를 사전에 인지하고 진입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대시민 홍보는 물론, 우회도로 추천이나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지금의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민 불편사항 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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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1년 시무식 개최[의왕=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의왕시의회가 시무식을 열고 신축년 (辛丑年) 새해를 맞았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시무식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코로나19를 화합과 도전으로 극복하자며 힘찬 출발의 의지를 다졌다. 윤미경 의장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며 “시민과 행복한 동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와 쇄신에 힘을 모아 달라” 고 당부했다. 의장 신년사에 이어 시무식에 참석한 의원 전원은 덕담을 주고 받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초석을 다지겠다는 힘찬 포부를 다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9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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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2020년도 지방의정봉사상’ 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 시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 한분 한분이 모두 삶 자체가 봉사이고 희생이었다” 며 “신축년 새해는 소처럼 더 부지런히 현장에서 봉사하고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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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을 떠나는 이유 1위는?[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2021년 새해를 맞아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익산시 주요현안 시민의견 설문조사’ 에 606명의 시민이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주요 인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설문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606명의 설문 응답을 백분율로 환산해본 결과 익산시에 거주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의 고향 (태어나면서부터) 52.0%, 직장 때문에 22.9%, 배우자를 따라서 12.7%로 응답한 비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만약 익산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43.7%, 열악한 환경문제 (악취 등) 17.2%, 문화체육 등 인프라 부족 9.1%, 주거문제 (주택 가격) 8.3%, 교육여건 미흡 3.1%, 의료, 복지서비스 미흡 2.8%, 출산 및 보육환경 미흡 1.2%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주거문제, 문화체육 등 인프라 부족을 40대는 열악한 환경문제, 주거 문제를 50대와 60대 이상은 열악한 환경문제, 문화체육 등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응답했다. 최근 익산시가 실시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약간 알고 있다) 는 응답이 55.0%, 모른다 (잘 모른다+전혀 모른다) 는 응답이 45.0%로 나타났으며, 7자녀 이상 가구에 2억원 상당의 주택 무상임대 사업은 알고 있다 32.0%, 모른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주소전입 시 기숙사비 50% 지원 사업은 알고 있다 22.3%, 모른다 77.7%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사 건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했으면 하는 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41.7%가 주차공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을 했으며, 다음으로 문화 및 공연공간 확충을 원하는 의견이 16.7%로 나타났고, 전체사업비 절감 11.4%, 녹지공간 확충 11.1%, 휴식 및 대기공간 확충 8.3%, 회의 및 교육공간 확충 5.9%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익산시 정책이나 행정 활동에 관심이 많다 (매우 많다+있는 편이다) 고 답한 시민은 73.7%로 높게 나타났고, 익산시 정책이나 사업을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지역신문이 16.0%, 내고장 소식지 15.9%, 현수막 15.5%, TV, 라디오 11.8% 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 내용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 30대에서는 시청 페이스북 등 SNS, 현수막, 인터넷 포털에 응답이 많았고, 40, 50, 60대 이상에서는 지역신문, 내고장 소식지, 현수막이 많았다. 특히 익산시와 시민이 소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핸드폰 문자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카오톡 27.6%, 페이스북 11.2%, 현수막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문자나 카톡으로 시의 정책이나 정보 전달 주기는 알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46.5%, 1주일에 1번 25.6%, 2주일에 1번 12.5%, 1개월에 한 번 13.5%로 나타나 수시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을 선호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앞으로 주요현안 및 정책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시민의견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론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며 “모아진 의견은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