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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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 3천억 원 사회에 기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000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 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 2943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 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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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심층 분석[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한국주거환경학회 및 한국리서치는 지난 7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SH공사가 국내 최초 마련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련 의미와 시사점 등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다. 먼저, 주관기관인 SH공사와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 전문가들이 패널조사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진욱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의 연구책임자로써, 패널조사의 취지 및 특징, 7년 간의 패널조사 추진현황, 주요 연구결과,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박종선 이사는 패널조사 설계, 추적 원칙, 조사내용, 패널관리, 자료수집 및 처리 등 데이터 구축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조사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코로나19상황에서의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진행하고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최완호 명지대 교수, 김경훈 연합뉴스TV 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한 활용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 SH공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과 더불어 삶의 변화 차원에서 가구의 실태, 주거생활, 경제상태 등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서울의 주거안정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할 계획” 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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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타트업에 100만 달러 해외투자 유치 성공[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2021 서울 유망기업&글로벌 투자자 전략 멘토링’ 사업이 최종 데모데이 (12월 8일~9일) 행사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펀드를 보유한 해외투자사 (벤처캐피털, 이하 VC) 6개사와 유망 기업 12개사들을 매칭해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포함해 최종 투자유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해외 투자사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로 대상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그 결과, 2개 기업이 멘토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추가적으로 1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업의 마지막 성과평가를 위해 개최한 데모데이를 통해 시는 최종 상위 6개 기업에게 1천만 원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했고, 데모데이 심사를 위해 참석한 외부 글로벌 VC로부터 참여 기업의 추가 매칭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멘티 기업 ㈜ 파미르는 “해외 현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및 피드백, 그리고 해외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처음이었다“ 며 “NLVC와 함께 기후 기술 서밋 (SOSV Climate Tech Summit) 에 참여, 미국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전문가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었던 점이 많은 도움이 됐다” 며 “현재는 현지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큐 (Inter Q) 와 잠재고객 발굴, 고객 니즈 분석, 시장진출 전략 파트너 발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해외투자 유치와 시장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한층 더 다가간 느낌이다” 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동 멘토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 (Shorooq Partners) 의 타렉 파우드 (Tarek Fouad) 기업성장지원 파트장은 “다양한 서울의 유망 기업들을 만나고, 그들의 강점과 보완점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며 “서울의 최대 강점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가 많다는 것이고, 내가 만나본 서울 기업들은 지식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자 전략 멘토링 사업 이외에도 투자 유망 기업들의 해외 IR 행사 지원, 해외 투자 기업들에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글로벌 투자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통해 VC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 출범과 함께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서울의 혁신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서울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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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대형 유통매장 내에 일회용 포장재 없는 '제로마켓' 개장[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제로마켓’ 1호점인 홈플러스 월드컵점을 시작으로 NC백화점 강서점, GS Fresh 고덕그라시움점 등에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오픈, 6개월 간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10곳은 서울시내 전역에 골고루 배치해 시민 누구나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최대한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는 ‘제로마켓’ 을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ㆍ편의성이 뛰어난 백화점ㆍ마트 등에 ‘제로마켓’ 을 선보여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민 모두에게 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제로마켓’ 은 백화점, 유통매장, SSM (체인형 슈퍼마켓) 등 각 유통매장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되며, 예컨대 홈플러스 월드컵점 ‘제로마켓’ 은 내부에 있는 대형마트와 연계해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회수ㆍ재활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NC백화점 강서점은 즉석식품 매장과 협업해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로 포장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GS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은 계산원이 없는 자동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일부 ‘제로마켓’ 은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며,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이어폰ㆍ충전케이블 등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쇼핑용 종이가방ㆍ유리병 용기 등을 수거ㆍ공유하는 시설로도 이용할 예정이고, 이외에 대나무 칫솔, 천연 수세미, 다회용 빨대, 주방비누, 샴푸바, 손수건 등 친환경 생활용품도 함께 판매한다. ‘제로마켓’ 은 기존 제로웨이스트 매장 사업자나 제로마켓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형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소매업자가 함께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마켓’ 시범운영이 끝나면 각 유통사에서 자율적으로 ‘제로마켓’ 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유통업계와 공유해 보다 많은 유통매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내 소규모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리필샵, 소분샵 등을 발굴ㆍ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홈플러스, 이랜드디테일,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계와 ‘일회용 포장재 없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하며, 가장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유통 플랫폼들이 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고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제로마켓은 그간 소규모로 운영돼 온 제로웨이스트 마켓이 지역경제의 주류인 대형 유통매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제로웨이스트를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며 “앞으로 포장재를 쓰지 않는 착한 소비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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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받은 도시형 소공인 기업 매출액 37% 상승[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2021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을 받은 기업의 2021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7% 상승한 13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환경을 고려한 원료를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는 기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신진 작가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동종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와 제품 우수성’ 모두 인정받고 있는 기업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안형준 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장은 “도시형 소공인의 숙련된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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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800일만에 다시 선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전국 생산 농가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와 ‘김장재료 소비 촉진행사’ 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수칙에 따라 동시간대 행사장 이용자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관리하고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해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광장, 마포구 DMC, 만리동 광장에서 열리며, 11개 시ㆍ도, 74개 시ㆍ군, 111개 농가가 참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 농산물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된다. 아울러, 제주도 갈치, 금산 수삼, 철원 쌀 등 코로나19,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잉 농수산물 특별 판매전도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며, 특히 제주도 갈치는 시중가보다 약 70% 할인된 6천 원 (1팩, 220g) 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총 2,000개가 판매된다. 또한, ‘김장재료 소비 촉진행사’ 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락시장에서 열리고, 김장철을 맞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유통인이 공동 개최하는 김장재료 기획 판매전이다. 특히, 4인 기준 약 1,000가구 소비가 가능한 김장 재료 (절임배추, 무, 새우젓, 마늘, 쪽파, 고춧가루 등 약 45톤) 를 시중보다 30% 저렴한 금액으로 가락시장 행사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금번 행사를 통해 산지 생산자의 판로를 열어주고 서울시민에게 좋은 김장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추천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가 코로나19 이후 약 800일만에 서울광장에 서고, 아울러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재료 소비 촉진 판매전도 함께 기획했다” 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산 농가의 건강한 농산물 판매 촉진과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기회로 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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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추석 장보기는 안전한 전통시장에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늘 (10일) 부터 22일까지 14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 (종로구), ▲신중부시장 (중구), ▲경동시장 (동대문구), ▲정릉시장 (성북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도봉구), ▲망원시장 (마포구), ▲신영시장 (양천구), ▲송화벽화시장 (강서구), ▲구로시장 (구로구), ▲현대시장 (금천구), ▲대림중앙시장 (영등포구), ▲신사시장 (관악구), ▲영동전통시장 (강남구) 등 총 146개다. 각 시장에서는 추석 제수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할인판매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송편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선 전통시장도 눈에 띄며 망원동 월드컵시장 (마포구) 은 다회용기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목사랑 전통시장 (양천구) 은 개인 장바구니로 장보는 고객들에게 송편을 나눠주며, 장위 전통시장 (성북구) 은 방문 고객에게 에코백을 증정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장볼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중ㆍ대형시장 63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정기방역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종사자가 수시로 점포를 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액과 소독기기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역부스도 15개 시장에 40여개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장보기 환경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기존에 연중 주ㆍ정차를 허용한 서울지역 내 36개 시장 외에 57개 시장을 추가해 총 93개 시장에 대한 주변도로 주ㆍ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한시 허용하기로 했으며, 임시주차 허용 시장명단은 서울시 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찾아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해 명절 분위기 즐기길 바란다” 며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로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와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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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 (조리) 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ㆍ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ㆍ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ㆍ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 (중국 등) 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고, 가리비는 ‘조개구이’,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ㆍ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또한, 활참돔ㆍ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수입ㆍ유통ㆍ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을 활용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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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신설 공모[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지역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제1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은 총 6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될 예정으로 ▲과학기술인상 (대학 부문-연구기관 부문-기업 부문), ▲젊은 과학인상, ▲여성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공로상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주어진다. 특히, 자격 및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과학기술 연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연구자로 우수한 과학연구개발, 과학진흥 풍토 조성 등 지역과학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소속원 또는 개인이며, 도는 해당 소속 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오늘 (21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1ㆍ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말에 예정된 경기과학축전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된다. 추천은 신청서를 작성해 원본은 우편으로, 한글파일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신설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자를 발굴해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경기도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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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전원 (각 9명, 총 27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ㆍ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ㆍ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해 논의했고, 노ㆍ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위원장은 노ㆍ사 양측에 심의촉진 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노ㆍ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 (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 (기권으로 처리) 했으며,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기권자 포함) 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시 55분에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 (5.1% 인상) 으로,월 단위로 환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1백 91만 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 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 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 (0.7%) 이고,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안) 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000명~3백 55만 명, 영향률은 4.7~17.4% 로 추정된다.